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6누14944 판결
[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][집45(3)특,479;공1997.11.15.(46),3492]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
2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8756 판결
[액화석유가스판매업신고반려처분취소][집39(2)특,407;공1991.6.15,(898),1520] 액화석유가스판매업신고반려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7년
3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누462 판결
[가스충전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8.1.1.(815),106] 가스충전업허가취소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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